[작성자:] babyhawk

 

얼마 전 한국 GM이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한국에서 1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는 현대, 기아, GM 단 세곳뿐이다. 정말 큰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휘청이고 있다. 당연히 고용 시장은 더 얼어 붙을 것이다.  GM이 군산 공장 철수를 결정한건 누적된 적자 속에 군산 공장은가동률이 20% 밖에 되지 않은 곳 이었기 때문이다.

■ 부실을 키운 경영 문제(정부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한겨례, 경향) VS 귀족 노조 고임금 구조(자유한국당, 동아일보, 조선일보)

 ○ 부실을 키운 경영 문제에 대한 근거 : 지난 4년간 쌓인 누적적자 중 76%가 GM 본사로 갔다. 5%대의 높은 이율의 자금 차입 때문에 과도한 이자 비용이 나갔으며(같은 기간 현대 기아는 GM 본사가 받는 이자율의 반이하로 자금을 융통했다.) 본사에서 부담을 요구하는 연구 개발비, 유럽 시장에서의 철수 비용, 업무 지원비가 적자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했다. 본사로 부터 비싼 부품을 사와서 낮은 가격으로 완성차를 수출하는 근본적인 고비용, 낮은 이익률 문제도 제기 되었다.

○ 귀족 노조 고임금 구조에 대한 근거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체 5곳의 연간 평균임금은 2016년 기준으로 9천213만원으로 일본 도요타(9천104만원)와 독일 폭스바겐(8천40만원) 등 주요 경쟁업체를 웃돌고 있다. 2016년 국내 완성차 5곳의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은 12.2%로 도요타(7.8%)나 폭스바겐(9.5%)와 격차를 보였다. 잦은 파업, 군산 공장의 경우 20% 가동률에도 임금의 80%를 보전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초래했다.

■ 국민들의 여론은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혈세를 함부로 쓰지 말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 당부 는 적자 구조 속에서도 꾸준한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받은 노동자에 대한 분노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말이다. 사실은 도요타나 폭스바겐과 비교할수 없이 높은 노동 시간을 감안하면 한국 GM의 임금은 그들보다 낮다. 문제를 제대로 고치려면, 한국 GM이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소형차 생산 위주의 한국 생산 라언업을 다양화 하고, 미국 본사와의 부당한 거래를 정상화 하려는 경영진의 의지가 먼저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게 말이 쉽지. 경영진이 미국에 돈 퍼주고, 한국에서는 정부와 줄다리기 해서 비용 보전하고 단물 빼먹겠다는 경영 전략을 포기할리 만무하다. 늘 돈 가진자가 유리하다. 이 난관을 헤쳐 나가려면 최대한 비용 보전을 적게 하고 GM의 경영 정상화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너무 원론적인가? 원래 모든 해결책은 원론적인것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 국내 기업 직원 평균 연봉 탑투엔티를 보시겠다.  석유화학, 금융(보험, 증권 등), 전자 전기, 자동차 업계가 보일 것이다. 저들의 높은 연봉은 강성 노조 탓인가? 생각해 보자.

 

 

#1. 첫번째 사진 – 시상식에서 ‘Me Too’ 캠페인을 지지하며 검은색 옷을 입고 참여한 헐리웃의 배 우들(메릴스트립, 제시카차스테인… 리즈위더스푼, 나탈리포트만 등 올해의 시상식에서 여배우들은 화려한 드레스의 축제의 자리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택으로, 뜻 깊은 사건을 만들어 냈다. )

2017년 10월 미국 뉴욕 타임즈가 할리웃 영화계 거물 하비 웨인스타인(제작자) 의 수십년간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Tarana Burke, Alyssa Milano 등의 의해서 Me Too 무브먼트가 시작되었다. 이 후로 제니퍼 로렌스, 애슐리 쥬드, 기네스 펠트로, 우마서먼 등이 하비 웨인스타인에게 당한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지금까지 거대한 캠페인을 이끌어가 가고 있다.

#2. 두번째 사진 – 엘리트 조직의 민낯을 고발한 서지현 검사.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본인이 잘못한것이 아니라고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장면들이 떠올랐다. 일본군 위안부 한국 여성들이 조국으로 살아 돌아와 겪어야 했던 그 시선. 집요하게 피해자를 매장 시키려는 권력. 피해자에게서 피해의 이유를 찾아, 강자를 단죄하기 보다는 약자를 탓하기 좋아하는 미성숙한 사회. 그 사회가 서지현 검사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설명해준다.

가해자는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찰 조직에서도 엘리트였다. 아마도. 이 시간이 지나면 그는 큰 로펌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대형교회 두루 다니며 간증하고 인맥 쌓고 다닐것이다. 그를 돌봐주는 검찰 조직의 인맥이 있는 한 그는 능력 좋은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나오고, 검찰 국장 출신이잖나. 

서지현 검사가 저 검찰 조직에서 본인의 능력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길 바란다. 낡은 잘못된 문화들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시라.

#3. 세번째 사진 – ‘시대의 우울’ 저자  최영미의 문단계의 거목을 성추행자로 고발하다.

한국의 Me too 운동에선 가해자의 실명 적시가 드물다. 현행법상 성범죄 폭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참고 : BBC 뉴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일 때와 허위사실일 때 형량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이에 대해선 2011년에 UN 인권이사회에서도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래서 최영미 시인은 JTBC에 나와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가해자에 대하여 말하였다. 시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사실 현실이 더 드라마틱할 것 같은데도 말이다.

이래서 한국에서 Me Too 운동이 쉽게 퍼져나가지 못한다. 피해자에게는 명예훼손죄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정말 살기 힘들다. 

적어도 사실을 적시한 사안에 대해선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게 하자는 법률 통과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의 통과가 시급하다.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지켜주고,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한다. 한국은 이런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Me Too 캠페인에서 드러난 범죄. 여성 영화 가뭄의 한국 영화계에서 단비 같다고 생각했던 이현주 감독 이야기다.

그녀는 평소에 친하게 지냈다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감독은 끝까지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만취 상태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이 범죄에서 잠깐 들었던 생각인데. 만약 가해자가 동성이 아닌 남성이었다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게 술을 왜 그렇게 마셨대. 라며 피해자의 행동을 먼저 평가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가해자는 많은 남성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을 것이다. 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술을 마시고 남자와 모텔에 가나.

가해자가 여자여서, 동조하는 이 없이 조금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감독에 대한 옹호는 절대 아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경우에서든 사실은 하나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대방에게 성폭력을 행사해선 안된다.

 

끝맺음으로. 한국에서는 어렸을때부터 성교육을  조금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음주 사회에서는  음주성범죄에 대해서도 따로 배워야 한다!

우리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배워야 성장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코빗 공동대표 김진화씨가 암호 화폐에 대하여 설명했다.

“정부는 암호 화폐 거래는(투자 과열 포함) 없애려고 하고,  암호화폐의 블럭체인 기술은 육성하려 하는데, 그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암호 화폐가 곧 블럭체인 기술이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고 작가 유시민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 허황된 신기루”, “17세기 튤립 버블의 21세기형 글로벌 버전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투기판에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유시민씨 인터뷰에 카이스트 정재승 박사가 반박했다. 유시민이 암호화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기술 폄하 했다. 주식시장 폭락한다고 주식시장 닫을 것이냐 등의 반박이 이어졌다. 그리고 2018,1.18 JTBC에서 가상화폐 관련한 토론에 이 둘이 참가할 것이다.  본.방.사.수.)

대한민국에 암호 화폐 투기(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궁금했다. (사실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까? 였을것이다…) 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 많은 사람이 뛰어 드는 것인가. 그들이 불나방인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내가 게으른것인가.

그래서 봤다. 보물창고 넷플릭스의 비트코인 관련 다큐멘터리 “암호화폐에 베팅하라!”

그 다큐멘터리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1. 암호화폐 역사

ㅇ 미국의 사이버 펑크의 실험!  “전자 사생활을 보호하라!”

– 1990년대 정부로부터 전자 사생활 및 금전거래 보호까지 추구했던 ‘사이버펑크’ 족의 암호학자 ‘데이비트 차움’에 의해 ‘디지털 캐시’가 고안되었다. 비트골드, 비-머니, 해시캐시 등 암호화폐가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ㅇ2008년 금융위기 사태, 정부와 거대 금융 기관을 믿지 못하겠다.

– 중앙정부나 제3의 거대 기관의 통제가 오히려 경제를 붕괴시키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 정보는 해킹에 무방비이다.(미국 거대 금융 기관이 해킹 당해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짐바브웨에서는 100조 짐바브웨 달라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화폐가치가 떨어졌다가 지금은 자국 지폐를 포기해버렸다! 정부의 화폐 통제 실패의 극단적인 예이다.(미국연준 버냉키의 웜청난 양적 완화로 미국은 위기를 헤쳐 나올 수 있었지만, 전세계적으로 풀려나간 달라가 금융 투기,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 못 믿겠다!)

ㅇ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 블럭체인 기술 기반 ‘비트코인’을 만들다.

– 1월 3일, 나카모토가 첫 채굴을 통하여 50 BTC를 채굴하였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현재까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음.

ㅇ 2011년 위키피디아가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받다.

– 정부 비밀 문서 공개 파문으로, 정부는 위키 피디아의 돈줄을 옥죄기로 한다. 인터넷 결제 시스템 페이팔이 위키피디아와 거래를 끊자, 위키피디아는 계좌고 뭐고 다 막히게 된다. 이에, 비트코인 운영진에서 비트코인 기부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많은 기부자들이 암호 화폐로 기부하기 시작했다. (스캔들을 보고 싶은 민초들의 자발적 기부…)

ㅇ2013년 ‘실크로드’웹사이트 운영자  로스 윌리엄 울브리히트 종신형 선고

– 대표적인 다크웹(구글 등의 정상적인 서칭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웹) ‘실크로드’ 웹사이트는 기존화폐 거래가 아닌 오직 비트코인으로 마약 등의 암거래가 횡행 되었다. 지하 경제 활성화에 암호화폐가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정부에게 적절한 제재 마련안을 고심하게 만들었다.

 ㅇ 2013년 12월 중국 비트코인 취급을 금지 하였고한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

 ㅇ 2013년~2015년 뉴욕에서 공청회 등의 공론화를 통해 비트코인 관련 제재안이 마련된다. 

– 2013년 뉴욕시에서는 비트코인 산업 관계자와 시 정부 관계자의 공청회가 열린다. 이를 통해 2015년 ‘비트 라이선스’를 도입한다.

 ㅇ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량 증가 및 가격 폭등

– 하지만 최초 비트코인 활성화를 위하여 뛰어들었던 초기 참여자들은 정부 및 거대 금융기관 간섭 없는 암호화폐의 장점이 약해졌다고 평가한다.

2. 암호화폐 장점(비트코인 위주)

ㅇ 정부나, 거대 금융기관이 찍어내고 통제하지 않는다. 통제권을 철저히 개인에게 있으므로, 중앙 정부의 실패(통화 정책, 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ㅇ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된다. 

ㅇ 은행 송금 수수료보다 저렴하고, 국제 송금 속도도 훨씬 빠르다. 

ㅇ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3. JTBC 정재승, 유시민, 김진화, 한호현 패널들의 토론 후 시사점.

ㅇ 유시민이 압도적인 표현력으로 나를 포함한 시청자들을 휘어잡았음은 누구도 부인 못할것.

ㅇ 현재 비트코인 광풍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비트코인 투자 지양!)

   – 비트코인 웹사이트에 나온 비트코인 선전문구 다 사기(즉각적 P2P 거래, 세계 어디서나 결제가능, 낮은 수수료)  -> 수수료는 현재 은행의 50배. 세계 어디서나 결제 가능하지도 않다.

   – 우리 사회는 현재 광풍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블럭체인’이라는 불확실한 미래 가치에 사람들이 큰돈을 버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불나방 처럼 뛰어드는 현실을 제어하기 위하여 강력한 규제 필요하다. 

 

★ 끝맺음 : 경제적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고 했다. 판단들은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