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코빗 공동대표 김진화씨가 암호 화폐에 대하여 설명했다.
“정부는 암호 화폐 거래는(투자 과열 포함) 없애려고 하고, 암호화폐의 블럭체인 기술은 육성하려 하는데, 그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암호 화폐가 곧 블럭체인 기술이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고 작가 유시민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 허황된 신기루”, “17세기 튤립 버블의 21세기형 글로벌 버전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투기판에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유시민씨 인터뷰에 카이스트 정재승 박사가 반박했다. 유시민이 암호화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기술 폄하 했다. 주식시장 폭락한다고 주식시장 닫을 것이냐 등의 반박이 이어졌다. 그리고 2018,1.18 JTBC에서 가상화폐 관련한 토론에 이 둘이 참가할 것이다. 본.방.사.수.)
대한민국에 암호 화폐 투기(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궁금했다. (사실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까? 였을것이다…) 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 많은 사람이 뛰어 드는 것인가. 그들이 불나방인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내가 게으른것인가.
그래서 봤다. 보물창고 넷플릭스의 비트코인 관련 다큐멘터리 “암호화폐에 베팅하라!”
그 다큐멘터리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1. 암호화폐 역사
ㅇ 미국의 사이버 펑크의 실험! “전자 사생활을 보호하라!”
– 1990년대 정부로부터 전자 사생활 및 금전거래 보호까지 추구했던 ‘사이버펑크’ 족의 암호학자 ‘데이비트 차움’에 의해 ‘디지털 캐시’가 고안되었다. 비트골드, 비-머니, 해시캐시 등 암호화폐가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ㅇ2008년 금융위기 사태, 정부와 거대 금융 기관을 믿지 못하겠다.
– 중앙정부나 제3의 거대 기관의 통제가 오히려 경제를 붕괴시키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 정보는 해킹에 무방비이다.(미국 거대 금융 기관이 해킹 당해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짐바브웨에서는 100조 짐바브웨 달라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화폐가치가 떨어졌다가 지금은 자국 지폐를 포기해버렸다! 정부의 화폐 통제 실패의 극단적인 예이다.(미국연준 버냉키의 웜청난 양적 완화로 미국은 위기를 헤쳐 나올 수 있었지만, 전세계적으로 풀려나간 달라가 금융 투기,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 못 믿겠다!)
ㅇ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 블럭체인 기술 기반 ‘비트코인’을 만들다.
– 1월 3일, 나카모토가 첫 채굴을 통하여 50 BTC를 채굴하였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현재까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음.
ㅇ 2011년 위키피디아가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받다.
– 정부 비밀 문서 공개 파문으로, 정부는 위키 피디아의 돈줄을 옥죄기로 한다. 인터넷 결제 시스템 페이팔이 위키피디아와 거래를 끊자, 위키피디아는 계좌고 뭐고 다 막히게 된다. 이에, 비트코인 운영진에서 비트코인 기부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많은 기부자들이 암호 화폐로 기부하기 시작했다. (스캔들을 보고 싶은 민초들의 자발적 기부…)
ㅇ2013년 ‘실크로드’웹사이트 운영자 로스 윌리엄 울브리히트 종신형 선고
– 대표적인 다크웹(구글 등의 정상적인 서칭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웹) ‘실크로드’ 웹사이트는 기존화폐 거래가 아닌 오직 비트코인으로 마약 등의 암거래가 횡행 되었다. 지하 경제 활성화에 암호화폐가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정부에게 적절한 제재 마련안을 고심하게 만들었다.
ㅇ 2013년 12월 중국 비트코인 취급을 금지 하였고한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
ㅇ 2013년~2015년 뉴욕에서 공청회 등의 공론화를 통해 비트코인 관련 제재안이 마련된다.
– 2013년 뉴욕시에서는 비트코인 산업 관계자와 시 정부 관계자의 공청회가 열린다. 이를 통해 2015년 ‘비트 라이선스’를 도입한다.
ㅇ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량 증가 및 가격 폭등
– 하지만 최초 비트코인 활성화를 위하여 뛰어들었던 초기 참여자들은 정부 및 거대 금융기관 간섭 없는 암호화폐의 장점이 약해졌다고 평가한다.
2. 암호화폐 장점(비트코인 위주)
ㅇ 정부나, 거대 금융기관이 찍어내고 통제하지 않는다. 통제권을 철저히 개인에게 있으므로, 중앙 정부의 실패(통화 정책, 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ㅇ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된다.
ㅇ 은행 송금 수수료보다 저렴하고, 국제 송금 속도도 훨씬 빠르다.
ㅇ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3. JTBC 정재승, 유시민, 김진화, 한호현 패널들의 토론 후 시사점.
ㅇ 유시민이 압도적인 표현력으로 나를 포함한 시청자들을 휘어잡았음은 누구도 부인 못할것.
ㅇ 현재 비트코인 광풍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비트코인 투자 지양!)
– 비트코인 웹사이트에 나온 비트코인 선전문구 다 사기(즉각적 P2P 거래, 세계 어디서나 결제가능, 낮은 수수료) -> 수수료는 현재 은행의 50배. 세계 어디서나 결제 가능하지도 않다.
– 우리 사회는 현재 광풍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블럭체인’이라는 불확실한 미래 가치에 사람들이 큰돈을 버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불나방 처럼 뛰어드는 현실을 제어하기 위하여 강력한 규제 필요하다.
★ 끝맺음 : 경제적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고 했다. 판단들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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