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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시작은 사소했다.  내 파트너와 사소한 대화 중에 특정 직군에 군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인 것 같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무엇이 비생산인가 ? 전문 지식이 요구 되는 직업의 특성 상, 군대의 경력은 무관한데 특정 전문 경력과 등치하여 고려된다면 특정 성과를 내야하는 직업군의 전체 퍼포먼스는 떨어진다.

또 다른 예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호봉제에서 인정되는 군경력이다. 직무 능력으로 본다면, 2018년에 입사한 철수와 영희는 그 특정 업무에서 같은 과업을 수행하는데 철수가 그 업무와 무관한 군대 경력을 이유로 영희보다 더 높은 월급을 받는 것이다.

화내지 말라. ㅡ_ㅡ 만약 내가 사업주이고 인형 눈을 꿰는 과업에 군필자에게 월급을 10000원 줘야 하고, 군미필자에게 9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누굴 뽑겠는가. 순수하게 비용대비 퍼포먼스를 비교한것 뿐이다.

내 생각은 위에 열거한 두가지다 군경력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 대한민국에서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가?

당연히 아니다. 적절한 보상은 현역병의 월급을 직업군인 정도로 인상하거나, 돈을 못주겠으면 군제대자에게 감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만 바꾸지 말고…  이렇게 배웠지만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은 기본 아닌가?)

국가에서 직접적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으니,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등에 그 의무를 떠넘기며 호봉 보상, 경력 인정 등의 비효율적인 대안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군필자인데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평생 일용직을 한다면, 군필자로 받는 금전적, 경력 혜택은 없다고 보면 된다.

2. 대한민국 여성은 군복무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가?

우선 개인적인 견해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군복무 의무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우리 사회가 여성을 징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는 군대의 전투력에 여성군이 플러스 요인인가 마이나스 요인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민으로써 의무만을 고려한 것이다.

여성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이 있다. 우리나라만큼 징병제 대상이 90% 이상이 군복무하는 나라들이 아니지만 군대가 필요한 나라에서는 남녀가 군복무 의무를 지고 있어서 살펴볼 만하다. 

2014년 헌재는 병역법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남성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은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월경, 임신이나 출산, 양육의 필요성 때문에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군대 내부의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 간의 성적 긴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러한 헌재 결정의 찬반을 떠나 논리 자체가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 관점을 강화하며 여성을 ‘2등 국민’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여성계에서도 나온다. 신체적 능력을 두고 김엘림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은 “현대적 의미에서 군대의 전투력을 신체적 능력으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업무가 전투에만 집중돼 있는 것도 아니다. 병역은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이 따르는 의무이고 임신과 출산은 선택인데 동등한 비교라고도 볼 수 없다. 사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짚었다. 군대 내 성범죄 발생을 우려한 점과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의 권인숙 소장은 “여성이 소수일 때 군대는 남성다움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성범죄가 발생한다. 여성의 수가 늘면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이 절대적인 양으로는 조금 늘 수도 있겠지만 동등한 문화가 마련되면 전체 인원에 대비해 사건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징병에 대해 찬성하는 남성은 24.9%에 불과하다. 여성은 56%가 여성 징병에 찬성했다( 중앙일보 2005년 7월 1일자 여론조사.)

나는 우리와 북한이 정전 상황인 현재, 전쟁이 나면 후방에서 두려움에 떨며 죽고 싶진 않다. 적어도 내 자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실제로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여성으로도 징집 대상을 늘리면, 군 병력에 적합한 인력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군대 병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약하자면.  효율적이이고,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제대로된 군 경력 보상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점점 줄어드는 인구를 감안, 줄어드는 군규모를 고려하여 여성도 군 복무 의무를 지게 하거나, 최첨단 병력 시스템을 갖추거나, 남자들이 더 오래 군대에 있거나 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한국 GM이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한국에서 1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는 현대, 기아, GM 단 세곳뿐이다. 정말 큰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휘청이고 있다. 당연히 고용 시장은 더 얼어 붙을 것이다.  GM이 군산 공장 철수를 결정한건 누적된 적자 속에 군산 공장은가동률이 20% 밖에 되지 않은 곳 이었기 때문이다.

■ 부실을 키운 경영 문제(정부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한겨례, 경향) VS 귀족 노조 고임금 구조(자유한국당, 동아일보, 조선일보)

 ○ 부실을 키운 경영 문제에 대한 근거 : 지난 4년간 쌓인 누적적자 중 76%가 GM 본사로 갔다. 5%대의 높은 이율의 자금 차입 때문에 과도한 이자 비용이 나갔으며(같은 기간 현대 기아는 GM 본사가 받는 이자율의 반이하로 자금을 융통했다.) 본사에서 부담을 요구하는 연구 개발비, 유럽 시장에서의 철수 비용, 업무 지원비가 적자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했다. 본사로 부터 비싼 부품을 사와서 낮은 가격으로 완성차를 수출하는 근본적인 고비용, 낮은 이익률 문제도 제기 되었다.

○ 귀족 노조 고임금 구조에 대한 근거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체 5곳의 연간 평균임금은 2016년 기준으로 9천213만원으로 일본 도요타(9천104만원)와 독일 폭스바겐(8천40만원) 등 주요 경쟁업체를 웃돌고 있다. 2016년 국내 완성차 5곳의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은 12.2%로 도요타(7.8%)나 폭스바겐(9.5%)와 격차를 보였다. 잦은 파업, 군산 공장의 경우 20% 가동률에도 임금의 80%를 보전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초래했다.

■ 국민들의 여론은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혈세를 함부로 쓰지 말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 당부 는 적자 구조 속에서도 꾸준한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받은 노동자에 대한 분노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말이다. 사실은 도요타나 폭스바겐과 비교할수 없이 높은 노동 시간을 감안하면 한국 GM의 임금은 그들보다 낮다. 문제를 제대로 고치려면, 한국 GM이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소형차 생산 위주의 한국 생산 라언업을 다양화 하고, 미국 본사와의 부당한 거래를 정상화 하려는 경영진의 의지가 먼저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게 말이 쉽지. 경영진이 미국에 돈 퍼주고, 한국에서는 정부와 줄다리기 해서 비용 보전하고 단물 빼먹겠다는 경영 전략을 포기할리 만무하다. 늘 돈 가진자가 유리하다. 이 난관을 헤쳐 나가려면 최대한 비용 보전을 적게 하고 GM의 경영 정상화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너무 원론적인가? 원래 모든 해결책은 원론적인것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 국내 기업 직원 평균 연봉 탑투엔티를 보시겠다.  석유화학, 금융(보험, 증권 등), 전자 전기, 자동차 업계가 보일 것이다. 저들의 높은 연봉은 강성 노조 탓인가? 생각해 보자.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코빗 공동대표 김진화씨가 암호 화폐에 대하여 설명했다.

“정부는 암호 화폐 거래는(투자 과열 포함) 없애려고 하고,  암호화폐의 블럭체인 기술은 육성하려 하는데, 그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암호 화폐가 곧 블럭체인 기술이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고 작가 유시민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 허황된 신기루”, “17세기 튤립 버블의 21세기형 글로벌 버전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투기판에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유시민씨 인터뷰에 카이스트 정재승 박사가 반박했다. 유시민이 암호화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기술 폄하 했다. 주식시장 폭락한다고 주식시장 닫을 것이냐 등의 반박이 이어졌다. 그리고 2018,1.18 JTBC에서 가상화폐 관련한 토론에 이 둘이 참가할 것이다.  본.방.사.수.)

대한민국에 암호 화폐 투기(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궁금했다. (사실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까? 였을것이다…) 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 많은 사람이 뛰어 드는 것인가. 그들이 불나방인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내가 게으른것인가.

그래서 봤다. 보물창고 넷플릭스의 비트코인 관련 다큐멘터리 “암호화폐에 베팅하라!”

그 다큐멘터리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1. 암호화폐 역사

ㅇ 미국의 사이버 펑크의 실험!  “전자 사생활을 보호하라!”

– 1990년대 정부로부터 전자 사생활 및 금전거래 보호까지 추구했던 ‘사이버펑크’ 족의 암호학자 ‘데이비트 차움’에 의해 ‘디지털 캐시’가 고안되었다. 비트골드, 비-머니, 해시캐시 등 암호화폐가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ㅇ2008년 금융위기 사태, 정부와 거대 금융 기관을 믿지 못하겠다.

– 중앙정부나 제3의 거대 기관의 통제가 오히려 경제를 붕괴시키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 정보는 해킹에 무방비이다.(미국 거대 금융 기관이 해킹 당해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짐바브웨에서는 100조 짐바브웨 달라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화폐가치가 떨어졌다가 지금은 자국 지폐를 포기해버렸다! 정부의 화폐 통제 실패의 극단적인 예이다.(미국연준 버냉키의 웜청난 양적 완화로 미국은 위기를 헤쳐 나올 수 있었지만, 전세계적으로 풀려나간 달라가 금융 투기,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 못 믿겠다!)

ㅇ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 블럭체인 기술 기반 ‘비트코인’을 만들다.

– 1월 3일, 나카모토가 첫 채굴을 통하여 50 BTC를 채굴하였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현재까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음.

ㅇ 2011년 위키피디아가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받다.

– 정부 비밀 문서 공개 파문으로, 정부는 위키 피디아의 돈줄을 옥죄기로 한다. 인터넷 결제 시스템 페이팔이 위키피디아와 거래를 끊자, 위키피디아는 계좌고 뭐고 다 막히게 된다. 이에, 비트코인 운영진에서 비트코인 기부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많은 기부자들이 암호 화폐로 기부하기 시작했다. (스캔들을 보고 싶은 민초들의 자발적 기부…)

ㅇ2013년 ‘실크로드’웹사이트 운영자  로스 윌리엄 울브리히트 종신형 선고

– 대표적인 다크웹(구글 등의 정상적인 서칭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웹) ‘실크로드’ 웹사이트는 기존화폐 거래가 아닌 오직 비트코인으로 마약 등의 암거래가 횡행 되었다. 지하 경제 활성화에 암호화폐가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정부에게 적절한 제재 마련안을 고심하게 만들었다.

 ㅇ 2013년 12월 중국 비트코인 취급을 금지 하였고한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

 ㅇ 2013년~2015년 뉴욕에서 공청회 등의 공론화를 통해 비트코인 관련 제재안이 마련된다. 

– 2013년 뉴욕시에서는 비트코인 산업 관계자와 시 정부 관계자의 공청회가 열린다. 이를 통해 2015년 ‘비트 라이선스’를 도입한다.

 ㅇ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량 증가 및 가격 폭등

– 하지만 최초 비트코인 활성화를 위하여 뛰어들었던 초기 참여자들은 정부 및 거대 금융기관 간섭 없는 암호화폐의 장점이 약해졌다고 평가한다.

2. 암호화폐 장점(비트코인 위주)

ㅇ 정부나, 거대 금융기관이 찍어내고 통제하지 않는다. 통제권을 철저히 개인에게 있으므로, 중앙 정부의 실패(통화 정책, 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ㅇ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된다. 

ㅇ 은행 송금 수수료보다 저렴하고, 국제 송금 속도도 훨씬 빠르다. 

ㅇ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3. JTBC 정재승, 유시민, 김진화, 한호현 패널들의 토론 후 시사점.

ㅇ 유시민이 압도적인 표현력으로 나를 포함한 시청자들을 휘어잡았음은 누구도 부인 못할것.

ㅇ 현재 비트코인 광풍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비트코인 투자 지양!)

   – 비트코인 웹사이트에 나온 비트코인 선전문구 다 사기(즉각적 P2P 거래, 세계 어디서나 결제가능, 낮은 수수료)  -> 수수료는 현재 은행의 50배. 세계 어디서나 결제 가능하지도 않다.

   – 우리 사회는 현재 광풍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블럭체인’이라는 불확실한 미래 가치에 사람들이 큰돈을 버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불나방 처럼 뛰어드는 현실을 제어하기 위하여 강력한 규제 필요하다. 

 

★ 끝맺음 : 경제적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고 했다. 판단들은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