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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혐오증과 함께 다니는 잘못된 지식들

한국은 혐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성혐오, 이주자 혐오, 성소수자 혐오, 전라도 혐오 등 조직화 된 혐오연대들은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에 시사인에서 ‘데이터로 소수자 인권을 말하다’  라는 칼럼에서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의 김승섭 교수가 말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동성애 혐오증의 오해를 풀어보고 싶었다. 사실 너무 말도 안되는 지식으로 혐오를/차별을 정당화 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김승섭교수

<김승섭 교수는 차별경험과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요인이 비정규 노동자, 이민자,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 지에 대해 연구한다>

■ 한국 사람들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

– 2010~2014년 진행된 제6차 세계가치조사를 보면 한국인들은 에이즈 환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비중(88.1%로 OECD 국가 중 1위다)이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비중(77.6%)을 앞선다.(그래서 개신교는 더 혐오가 깊은 에이즈 환자 = 동성애자 라는 공식을 사용한다.)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실태 조사 보고서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선생님들의 인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39%가 ‘동성애자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31%가 ‘동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치료를 통해 고칠 수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선생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

– 2017년 대선 TV 토론에서 여당 대선주자 홍준표동성애자들이 한국에 에이즈를 창궐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하였으며, 지지율 1위의 후보였으며 –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경력을 가졌던 문재인도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정의당의 심상정은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깜짝 후원금과 최고 지지율을 모으는데 성공한다.

■ 동성애자들의 이성애자로의 전환 치료가 가능한것인가?

오… 제발. 이런 무식한 질문은 평화의 평창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뤄낸 나라의 국민으로써 하면 안되는 말이다. 헐리우드 대배우 조디포스터, 최고의 엔터테이너 엘렌드제너러스,샤넬/ 마크제이콥스의 수석 디자이너, 애플의 최고경영자 팀 쿡 한테 물어봐라. 전환 치료 가능한지. 돈도 겁나 많은데 왜 전환 치료 안했는지 물어봐라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 진단의 표준을 제시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에서 동성애를 정신과 진단명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는 지난 45년 동안 의학·심리학·사회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계의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오늘날에 와서 ‘상식’이 되어버렸다! 질병이 아니니 전환하거나 고칠 필요가 없다!

– 성적 지향이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유전적·발달학적·사회문화적 원인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됐지만 무엇이 주요한 원인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원인이 무엇이건, 과연 개인이 스스로 성적 지향을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미국소아과학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신 문헌과 이 분야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즉, 개인이 선택해서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성적 지향은 대개 아동기 초기에 형성된다”고 밝혔다. 즉, 대다수의 경우 개인이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인지하게 되는 10대에 이미 성적 지향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 동성애자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하고, 에이즈때문에 한국 건강 보험 거덜나고 있는가~?

‘동성애자=똥꼬충=에이즈‘, 성소수자 혐오를 막연한 공포에서 정당한 분노로 탈바꿈 시키는 매직 공식이다. 당연히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 아니다. 다만, ‘동성애자 인구 중 에이즈 감염인구의 비율이 이성애자에 비해 높다’는 주장은 통계에 따라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안전한 섹스로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며, 에이즈라는 질병 조차도 어마무시하 전염병도, 걸리자마자 죽는 병도 아니다.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 대다수 사람들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무지를 자극하는 것일뿐이다. 건강보험 재정 걱정되면, 안전한 섹스를 가르치자. 이것이 동성애자들을 전환치료 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 것은 확실하다.(전환치료 비용은 팀 쿡도, 조디포스터도 같은 빌리어네어도 하지 못했기때문에.. 아아주 비쌀것이다.)

■ 한국에서의 성소수자는 홍석천, 김조광수 말고는 없다? 

 –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믿을만큼 데이터가 쌓인 통계가 없다. 따라서 정확히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지만 홍석천씨, 김조광수씨 외에 더 많이 있다는 것에 내 모든걸 걸 수 있다. 다만 숨어 있을 뿐이다.  영국의 성소수자 관련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의 약 1.7%가 본인을 동성애 혹은 양성애자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5천 5백만의 인구 중 1.7%면 약 93만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영국 통계 기사 출처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51507751) 이 인구들이 뭉쳐서 투표 등에 힘을 조직화된 힘을 보여준다면 한국도 바뀌지 않을 수 없을것이다.

■ 그밖의 오해들

 – 동성애를 허용하면 동물과의 수간, 소아성애자들도 기를펴고 인정해달라고 할 것이다? 정말? 동성혼이 허용되면 동물과의 결혼, 소아 성애자와 아동과의 결혼도 허용 될 것인가? 아닐 텐데.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다면 제보 달라.)

성소수자인권포럼

<’18년 2월 9일~11일에 열린 제 10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의 세션>

※ 끝으로. 한국은 성소수자에 관련된 과학적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 일부 기독교에서 똘똘뭉쳐 하느님의 군대랍시고 내는 보고서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세계의 진보하고 있는 연구와 한참 동떨어져 그들끼리 자위하는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의 김승섭 교수가 진행하는 ‘레인보우커넥션 프로젝트’는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국민의 오해 전환에 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어서 공유한다.

레인보우커넥션 바로가기

또 다른 가능성은 지난 2월에 열린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성소수자 인권포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다. 이 부분은 다음 글을 통해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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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이 가능한 나라(한국은 멀었는가?)

 

Somewhere over the rainbow~

무지개 저 너머 어딘가, 당신이 감히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

한국에 사는 나에겐 동성혼이 가능한 나라는 무지개 저 너머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상향 같이 느껴진다. 한국은 오래 함께한 파트너에 대한 의료 결정권, 함께 이룬 재산 상속권, 연금 수급권과 자녀 입양 등은 불가능하다.

동성혼이 가능한 나라가 이 세계에서 적으냐? 미개한 나라들이냐? 하느님을 모르는 나라들이냐?

절대 아니올시다. 

<동성 결혼 허용 국가 및 연도>

2001년 – 네덜란드, 2003년 – 벨기에, 2005년 – 스페인, 캐나다

2006년 –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9년 – 노르웨이, 스웨덴

2010년 –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2012년 – 덴마크

2013년 – 브라질, 프랑스, 우루과이, 뉴질랜드, 2014년 –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2015년 – 룩셈부르크, 미국, 아일랜드, 2016년 – 콜롬비아,

2017년 – 핀란드, 몰타, 독일, 호주, 2018년-코스타리카,

2019년 – 오스트리아, 대만

25개가 넘는 국가에서 동성혼이 인정이 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이 가능하게 된 나라는 대만이었으며, 정통 기독교 국가인 아일랜드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동선혼 법이 통과되었다.

세계 리더국가들의 동성혼 허용률은 매우 높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이 대표적이다. 저 나라들이 지구의 역사를 이끌어왔으니 앞으로도 이 거대한 흐름을 끌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 중국, 러시아 등 인권에 대한 인식이 후진국으로 평가되는 국가에서만 동성혼이 아직 불가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

○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가 – 미국(가능), 캐나다(가능), 프랑스(가능), 러시아(불가), 중국(불가)

○ G7국가 – 미국(가능), 캐나다(가능), 프랑스(가능), 영국(가능), 독일(가능),이태리(2016년 시민결합 가능). 일본(시부야시 결혼증 발급 등 움직임 활발)

한국은 어떠한가? 우린 어디까지 와 있는가?

동성결혼 인식

가장 최근에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압도적으로 동성간 결혼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전체 응답자 중 63%가 동성 결혼에 반대하였으며(매우반대 46%, 약간반대 17%), 34%만이 찬성하였다.(매우 찬성 8.7%, 어느정도 찬성 25.7%) 세대별로 보면 20대 30대에서는 찬성이 높고 4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압도한다는것을 알 수 있다.

인구구성

우리나라 인구 구성을 보면, 향후 동성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년 정도 지나면 현재 20대가 40대가 될테고 그럼 아마도 동성혼에 대한 진보적 시각이 조금더 우세해 지지 않을까 싶다. 이런 진보가 공짜로 이뤄지지 않을것이다. 끊임없는 인권 교육,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존재를 스스로 인정하고, 남에게 알리는 것이 시급), 때로는 눈물겨운 투쟁이 필요하다. 

또 기독교라는 큰 산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 기독교(개신교+천주교)는 30%에 육박한다. 특히 개신교는 활발히 활동하며 에이즈 드립 및 알지도 못하는 하느님 뜻 드립으로 한국 인권 발전을 막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동성혼 합법을 일궈낸 대만은 기독교가 4.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말이다. 기독교가 국교인 많은 유럽국가들은 이미 합법화를 이뤄내고 있으니, 한국 기독교들은 아들한테 교회 물러주는것, 여신도 성추행 하는 것들을 감추려고 밖으로 이슈거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미국가수 맥클모어(Macklemore), 라이언 루이스(Ryan Lewis)의 ‘Same Love’에 나오는 가사를 적어보련다.

I can’t Change, Even if i try, wated to~

she keeps me warm~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기 전에 이뤄졌던 2014 그래미 시상식에서 ‘Same Love’ 퍼포먼스 중 시행되었던 많은 결혼 커플 중 동성 커플도 볼 수 있다. 이 영상 오래동안 기억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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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Me Too’ 운동에 대한 단상

 

#1. 첫번째 사진 – 시상식에서 ‘Me Too’ 캠페인을 지지하며 검은색 옷을 입고 참여한 헐리웃의 배 우들(메릴스트립, 제시카차스테인… 리즈위더스푼, 나탈리포트만 등 올해의 시상식에서 여배우들은 화려한 드레스의 축제의 자리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택으로, 뜻 깊은 사건을 만들어 냈다. )

2017년 10월 미국 뉴욕 타임즈가 할리웃 영화계 거물 하비 웨인스타인(제작자) 의 수십년간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Tarana Burke, Alyssa Milano 등의 의해서 Me Too 무브먼트가 시작되었다. 이 후로 제니퍼 로렌스, 애슐리 쥬드, 기네스 펠트로, 우마서먼 등이 하비 웨인스타인에게 당한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지금까지 거대한 캠페인을 이끌어가 가고 있다.

#2. 두번째 사진 – 엘리트 조직의 민낯을 고발한 서지현 검사.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본인이 잘못한것이 아니라고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장면들이 떠올랐다. 일본군 위안부 한국 여성들이 조국으로 살아 돌아와 겪어야 했던 그 시선. 집요하게 피해자를 매장 시키려는 권력. 피해자에게서 피해의 이유를 찾아, 강자를 단죄하기 보다는 약자를 탓하기 좋아하는 미성숙한 사회. 그 사회가 서지현 검사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설명해준다.

가해자는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찰 조직에서도 엘리트였다. 아마도. 이 시간이 지나면 그는 큰 로펌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대형교회 두루 다니며 간증하고 인맥 쌓고 다닐것이다. 그를 돌봐주는 검찰 조직의 인맥이 있는 한 그는 능력 좋은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나오고, 검찰 국장 출신이잖나. 

서지현 검사가 저 검찰 조직에서 본인의 능력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길 바란다. 낡은 잘못된 문화들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시라.

#3. 세번째 사진 – ‘시대의 우울’ 저자  최영미의 문단계의 거목을 성추행자로 고발하다.

한국의 Me too 운동에선 가해자의 실명 적시가 드물다. 현행법상 성범죄 폭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참고 : BBC 뉴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일 때와 허위사실일 때 형량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이에 대해선 2011년에 UN 인권이사회에서도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래서 최영미 시인은 JTBC에 나와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가해자에 대하여 말하였다. 시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사실 현실이 더 드라마틱할 것 같은데도 말이다.

이래서 한국에서 Me Too 운동이 쉽게 퍼져나가지 못한다. 피해자에게는 명예훼손죄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정말 살기 힘들다. 

적어도 사실을 적시한 사안에 대해선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게 하자는 법률 통과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의 통과가 시급하다.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지켜주고,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한다. 한국은 이런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Me Too 캠페인에서 드러난 범죄. 여성 영화 가뭄의 한국 영화계에서 단비 같다고 생각했던 이현주 감독 이야기다.

그녀는 평소에 친하게 지냈다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감독은 끝까지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만취 상태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이 범죄에서 잠깐 들었던 생각인데. 만약 가해자가 동성이 아닌 남성이었다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게 술을 왜 그렇게 마셨대. 라며 피해자의 행동을 먼저 평가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가해자는 많은 남성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을 것이다. 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술을 마시고 남자와 모텔에 가나.

가해자가 여자여서, 동조하는 이 없이 조금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감독에 대한 옹호는 절대 아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경우에서든 사실은 하나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대방에게 성폭력을 행사해선 안된다.

 

끝맺음으로. 한국에서는 어렸을때부터 성교육을  조금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음주 사회에서는  음주성범죄에 대해서도 따로 배워야 한다!

우리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배워야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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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리우드 유명 레즈비언 커플

얼마 전 ‘인셉션(2010년)’, ‘주노(2007년)’의 주연이었던 ‘엘렌페이지'(87년생)가 자신의 동성 연인과 결혼을 발표했다. 엘렌 페이지의 그녀는 댄서이자 안무가인 ‘엠마 포트너’ (엘렌 페이지 보다 8살 연하_ 엘렌 성공했어… 그런데 사실 둘다 애기애기하다…) 엘렌 페이지는 2014년 2월 14일 인권포럼(The Human Rights Campaign) 연설 중 커밍아웃 하였다. (동영상을 보면 약간 떨리는 목소리를 느낄 수 있다. 넘 인간적). 커밍아웃 후 2015년에 레즈비언들의 우상 ‘줄리안 무어’와 ‘로렐’이라는 레즈비언 커플 실화 영화를 찍는다.(둘다 연기 너무 잘했음.)

엘렌이 결혼한다고 해서, 헐리우드 특급 레즈비언 커플들을 소환해봤다. 현재 결혼한 상태이거나, 사귀고 있는 커플 뿐만이 아니라, 헤어졌던 전설의 커플도 소환해본다.(미안하다…)

 

  이 커플은 너무 유명하다. 엘렌 드제너러스(Ellen DeGeneres), 포샤 드 로시(Portia de Rossi).  레즈비언 커플계의 시조새로(사골국처럼 우려 먹었…), 사진들을 찾아보면서 새삼 느끼는 건데, 이 둘은 정말 옷을 잘 입는다. 둘 다 키도 170이 넘고, 금발이어서 그런가,  파파라치 컷도 너무 이쁘다. 엘렌은 58년 개띠로 무려 15살이 연하인 포샤와 2004년부터 교제 하여 2008년에 결혼했다. 엘렌은 포샤와 만나기 위해 당시에 연인이었던 알렉산드라(현재 조디 포스터의 아내)와 헤어지며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곤 했다.(포샤의 외모를 보면 그녀가 원하는 모든걸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긴하다.)  여담으로 ‘포브스’는 2015년 기준 엘런의 연 수입이 7,500만 달러, 한화로 약 927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엘렌 언니… 멋지다…)

 

다음 커플은 조디 포스터(Jodie Foster)와 알렉산드라 헤디슨(Alexandra Hedison). 그녀들은 2014년에 결혼했다.  아역때 부터 유명했던 조디 포스터는 본인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왔으며, 커밍아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2013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의 공로상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커밍아웃 했고,(그 연설은 너무 유명하다. 보고 싶으면 여기 에서 보면 된다)

맨 위의 커플은 홀랜드 테일러(Holland Taylor)와 사라폴슨(Sarah Paulson). 두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 홀랜드 테일러는 레즈비언 드라마의 전설 ‘L Word’에서 돈많은 헬레나 엄마로 나온적 있었고, 사라 폴슨은 레즈비언 영화의 전설 ‘캐롤’에서 케이트 블란쳇 친구로 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의 나이차이가 38살이다! 이쁜 사랑 하시라아~

그 밑에 커플은 우리에게 ‘섹스 앤더 시티의 미란다’로 기억되는 신시아 닉슨(Cynthia Nixon)과 크리스틴 마리노니(Christine Marinoni). 신시아 닉슨은 최근에 ‘고요한 열정’ 이라는 영화를 찍으며 연기에 정점을 찍고 있다.

 

좀 젊은 커플로 가보자. 현재도 사귀고 있는(맞지?) 크리스틴 스튜어드와 스텔라 맥스웰!           사실 크리스틴은 조디포스터와 찍은 ‘패닉룸’이라는 영화에서부터 내 게이다를 돌게 했다. 나는 그녀가 로버트 패티슨과 만날 때에도 언젠가는 커밍아웃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크리스틴은 그녀의 스태프(매니저 중 한명이었나?) 알리시아 카질(코 큰 언니)과 꽤 긴 기간을 사귀었었고, 그 뒤 프랑스 가수 소코와 만나다가 지금의 스텔라 맥스웰과 만나게 되었다. 뭐 비주얼로만 보면 지금이 최고다.(그런데 크리스틴은저 레옹 스타일 말고 트왈라잇의 벨라로 돌아오면 안되나…)

  위 사진은 카라 델레바인(Cara Delevingne)과 그녀의 연인들 미셀 로드리게스, 세인트 빈센트 등이다. 카라 델레바인은 미셀 로드리게스와 스캔들이 크게 터지면서 본인의 성 정체성을 널리 알렸고(그런데 미셀과는 정말 얼마 안갔다. 한두달 정도였던듯), 그 후 세인트 빈센트와 2년 넘게 만나나 싶더니만 최근에 헤어졌다고 한다. 카라 델레바인이 워낙 셀럽이라 다음이 기다려진다….(그런데 카라는 양성애자라고 하던데 남자 만나면 조금 서운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엠버허드와 타랴 반리, 그리고 린제이 로한과 사만다 론슨의 한때의 사진으로 마무리 하련다,(엠버야, 돌아오지 않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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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결과정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두사람의 재산 관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알찬 강연을 준비하여 참여함.

– 일시 및 장소 : 2017/11/1(수) / 마포 인권재단 사람
– 발표자 : 류민희 변호사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만에서 성소수자 법률혼이 제정되었음. 대한민국에서도 이 법으로 인해 혜택 받는 자의 이익의 크기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손해를 비교하여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래봄.
사람들이 만든 혼인이라는 계약의 합리성을 불필요하게 한 종교의 교리의 잣대로 재단하지 말아야 함.

                                                                      <강연 내용 정리>

1. 법률혼이 아닌 동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문제.

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례 1 

은아와 숙이는 10년째 함께 사는 레즈비언 커플. 둘은 다른 지역에 살다가 5년 전 은아가 숙이와의 동거를 위하여 생업을 접고 숙이의 거주지로 내려감.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숙이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숙이와 은아는 서로 생활비를 분담하여 살고 있음.(숙이가 불의의 사고로 잘못되면 은아는 살던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위험속에 살고 있음.)

나.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례 2

혜수는 직장 의료보험 피보험자, 가족수당, 소득공제, 경조사비 등 회사와 관련된  배우자의 권리와 혜택에서 파트너가 배제되는 경험해옴. ‘하나부터 열까지’ 안되더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 노후를 위하여 본인의 명의로 된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리려 했으나  본인이 먼저 죽으면 파트너가 집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고민임.  해서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유언과 재산 분할에 대한 공증을 준비하고 있음

기사링크 :  실제로 일어난 ’40년 동거’ 여고 동창생들의 비극적인 죽음

위의 기사가 실제 동성 커플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상 사례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링크하였음.

2. 상기한 각종 문제와 비극을 피하기 위해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 

 

가. 동성커플에게 필요한 법률문서는 나라별로 크게 다르지 않음 
– 두사람의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거계약서 작성(대만이나 일본의 사례에는 국가의 동성혼 인정 전이라도 공기관, 기업, 단체의 혜택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

 – 일방 사망 후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으니 유언장 필요

– 여러 사정으로 일방이 재산관리가 안될 때 지속 위임장이나 임의 후견계약 체결

건강관리 위임장 등 의료결정에 대한 문서 필요

나. 다 잘 할 수 없으니 대원칙만 기억해야 함
– 가능하면 재산을 섞지 말고 생활비도 공동 통장 등 일종의 증빙이 가능한 형태로 적절 비율 분배(삶은 모르는 것이니 헤어질 때도 대비해야 함)

– 고액의 자산 취득시는 공동명의와 1인 명의 중 이로운걸 택.

– 일방 사망시 법정상속인을 추월할 수 있는 임의적 유증으로 파트너 보호

종신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아닌 지정이 가능하므로 파트너를 보험수익자로 지정 가능을 명심.

– 동성 파트너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으니 유증이나 사인증여계약으로 유산 상속

–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민법에 정한 방식으로 작성(자필로 쓰는 것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