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6월 지방선거와 성소수자

올해도 어김없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철이 돌아온다. 대구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우세 속에  치뤄질 예정이다.

선거일이 다가오자 다수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당들의 몸부림이 눈물겹다. 이에 발 맞추어 얼마 전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충남도의원(자유한국당 다수)이 보수 개신교 단체의 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보수 개신교들이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근거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도민 인권선언 제1조의 문구였다. 개신교 집단에서는 이 내용때문에 동성애가 조장된다고 주장했다. (이성애를 조장해도 동성애자들이 늘 존재하는 것처럼, 성적지향은 아무리 조장한다고해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에겐 소용없나봐~)저 인권선언은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진리임에도 대한민국 사회가 일보 후퇴하고 만 것이다. 역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의 뚝이 무너지니 우수수 충남도 기초지자체에서도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다수 포착된다. 어쩔 것이야…

헌법개정도 논의되고 있지만 될 리가 없어 보이고,,,(차라리 잘되었다.대통령 발의안은 성소수자 인권관련한 내용은 전~혀 만족스럽지않다. ), 작년 대선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관련된 이슈 관련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요 후보의 견해도 있는 자료 찾아봤다.

서울은 시장은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현시장이 유리해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곧 서울시장 선거라는 말이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판국이다. 사실 박원순 시장은 성소수자들에게는 애증의 존재이다(사실 애보다는 증이 더 큰데, 개신교들한테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시장이라고 비판 받으니 조금 쉴드 쳐주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에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포기하면서 성소수자들 및 사회적 약자 소수층이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경기도지사에 도전 중인 현 성남시장 이재명은 세상이 받아들이는 옳은 일들에 대해서, 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저항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권의 문제, 공정함에 대한 문제, 이런 건 버릴 수 없는 가치라고 봐요. 시작하지 말든지,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인터뷰 한 바 있다. (16.4.12 허핑턴 포스트 인터뷰)

• 박원순 시장님, 이 충고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타협없이 직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서울 시장 후보는 박영선 의원 되시겠다. 이분은 개신교에 꽤 많은 팬을 거느린 분으로 2016년 전국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으로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등의 공이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런 법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뜻을 같이한다”,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과 인권 관련 법을 저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부셔버렸다. 

 

기초지자체장에서 도지사에 도전하는 이재명 시장이 우세해 보인다. 그는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장이 명확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은 강력히 찬성한다고 재차 밝힌 바 있으나, 동성혼을 합법화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뭐 그런 사회적 합의와 여론을 이끄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해나가야 겠지만 유력 정치가의 전방위적인 지원도 필요해서  아쉽다.  남경필 현 지사는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입장이다.

끝으로 작년 인권위 국감장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필사적으로 구분하며 안쓰러움을 자아냈떤 포항시 국회의원 김재정 의원 영상을 올려본다. 난 김재정 의원 말이 뭔말인지 모르겠다.

이성호 인권위원장님. 옳은 말은 밖으로 속시원하게 하세요. 그거 하라고 거기 앉혔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