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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에서 성적지향을 빼자는 법률 발의, 실화냐?

21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총선은 현정부  부동산 정책 실정, 빈부격차 심화, 청년실업 등의 경제 이슈,  젠더 갈등 북한과의 관계가 메인이슈가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암적존재 보수개신교(feat. 나쁜 교회 오빠 전광훈)가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이슈를 들고나올 것이다.

아니다 다를까!!  2019년 11월 12일 국가위원회법 개정안 법률이 발의 되었다.(기사보기)

무려 40명이 이 법률 개정안에 동의하고 참여했다. 국회의원 300명 중 40명이지만, 분위기는 조금더 광범위하게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내용을 삭제하자는 것에 찬성했다고 하니.

우리 정줄 놓고 있다가는 파도같이 몰려오는 인권의식 빽스텝 감당 못할지도 모르겠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안 의원 등 국회의원 40인은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그래도 머리골치 아파 죽겠는데. 총선 레이스 시작하나보다. 저 말같지도 않은 법 발의에 동의한 국회의원들 중 몇 명 여기 공유하니까. 해당 지역구에 사는 분들… 정신 수양하고.. 책임감 가지고.. 좀 바꿉시다. 역시.. 압도적 자유한국당~

저 오른쪽에 계신 파란색 양복 입은 분이 이번 법안 대표 발의 하신 안상수 의원님 되시겠다. 인천 중구 지역구 되시고 무려 국회의원 3선에 인천시장도 하신 분이다.  나무위키 가면 이분 관련 논란 많다. 군대부터… 인천시 재정 파탄까지. 화제 만발하신 분이나. 나에게는 성소수자 주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인물. 인천 중구 동구 강화 옹진에 사시는 분들… 부탁드리오.

왼쪽에 계신 분은 티비에서 낯짝 자주 보이는 민경욱 의원 되시겠다. 이분으로 말할것 같으면 세월호 청와대 브리핑에서 호탕하게 웃으시고, 각 종 막말로 자한당 대변인에 내려오신 분이다. 이분도 인천 연수구가 지역구니.  인천 무슨 고담시티니.. 인천시민들… 부탁드리오. 나 지켜볼거야.

<꼴보기 싫지만 한번 더 보자…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왼쪽 이종명, 오른쪽 상단 정갑윤, 하단 성일종>

자 왼쪽의 이종명. 광주 민주화 운동 개 망발로 화제 만발하였으나 자유한국당에 계속 붙어 있는 분. 저분 진선미의원 청문회에서 “의원님 동성애자는 아니시죠?” 라고 비웃음을 조금 머금고 물었더랬따… 그런 그에게 진선미 의원님이 참 교육 시전 하셨다. “질문 자체가 차별일 수 있습니다.” 이종명 이분은 비례의원이었기때문에 어디 지역구를 받아서 이번 총선에 나올수 있으니까 내가 끝까지 지켜보고 나오는 지역구 사람들한테 경고할 것이다. 빼애애액

<이것도 꼴보기 싫지만 복습>

오른쪽 상단의 정갑윤 의원. 우와.. 이분은 무려 5선이다. 5선. 20년 해먹었다고! 울산시민여러분. 이제 고마합시다.  바른 정신상태 가진 울산 젊은이들에게 기회 주이소.

정갑윤 의원은 너무 화제 만발이라… 최근 병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에서 “미혼이시지요? 한국에서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산율입니다..” 애 낳는걸로 애국해야지 라고 미친 망언을 했더랬던 할배.(가장 큰 병폐는… 너님?)

 서삼석 이개호

더불어 민주당 2명! <이개호, 서삼석>

저 두분 약간 듣보잡이지만. 더불어 민주당이어서 괘씸. 이개호님은 농림부 장관 하고 국회의원 2선. 전라남도 담양, 함평이 지역구라니. 알아두시고. 서삼석님은 무안군수하고 영암 무안 쪽 국회의원이라니까. 우리 전라도 깨시민들 알아두시고. 민주당! 저사람들 공천 하는지 안하는지 지켜볼게!

 

개악 법안 발의에 참석한 참담한 국회의원 명단 40인

자유한국당 : 안상수, 강석호. 강효상, 김상훈, 김성태, 김영우,  김진태, 김태흠, 민경욱,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서삼석, 성일종, 송언석, 염동열, 윤상직, 윤상현, 윤재옥, 윤종필,  이만희, 이명수, 이종명, 이학재, 이헌승, 장석춘, 정갑윤, 정우택, 정유섭, 정점식, 주광덕,  함진규, 홍문표

뭐.. 보니까 김성태, 염동열(자한당 사무총장), 윤상현(박근혜 누나 사건), 정우택, 주광덕.. 뭔가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들 잔뜩. 저 사람들은 증말. 그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김경진(무소속)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조원진(우리공화당) 홍문종(우리공화당)  황주홍(민주평화당)

레이스 시작되었어~!

babyhawk의 아바타

babyhawk 제작

내가 대장이다

2 replies on “차별금지에서 성적지향을 빼자는 법률 발의, 실화냐?”

차별금지? 차별을 어떻게 법으로 금지 시킴? 차별을 금지시키려면 사람들 입을 막고 심지어 생각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A랑 B라는 입사 지원자 중 B를 뽑으면 A를 차별한거네? A는 나를 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 고소하고
나는 내가 차별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되네? 심지어 내가 차별을 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네 이 법은?

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걸 알아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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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한 법리다툼의 여지를 주는 법이고요 당연히 차별을 생각했다느니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여 법리다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방점을 둔 법입니다. 물론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지요.
참고로 EU 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가입이 되며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20개주 이상에서 LGBT 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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